[국감/통외통委]＂정상회담 발표, 총선용 아니었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7일 오전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발표 시기와 이면합의 여부를 둘러싸고 3시간반에 걸친 뜨거운 설전(舌戰)을 벌였다.

▽정상회담 발표 시기 논란〓“발표 시점이 선거에 이용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박 전장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4·13총선을 사흘 앞둔 4월10일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은 임박한 선거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다”며 박 전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정치9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10년 이상 모시고도 정상회담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소도 웃을 소리”라고 주장했다.

박 전장관은 이에 대해 “외신에 알려지는 등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서둘러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4월10일 낮 12시에 발표하자는 북측의 제의 대신 한국 언론의 편의를 감안해 같은 날 오전 10시에 발표한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이면 합의설〓한나라당의 김용갑(金容甲)의원은 “일개 기업이 북한에 가도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아무 대가 없이 정상회담에 응해 주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냐”며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된 이면합의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박 전장관은 이에 대해 “남북간 믿음이 얼마나 두텁다고 이면합의를 했겠으며 이면합의를 했다면 정부 예산집행과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인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임채정(林采正)의원은 “(야당이) 집요하게 제기하는 이면합의설은 의혹이 증폭되기를 바라는 ‘계산된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의원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정원 당국자가 북측 대표자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마침 박 전장관도 같은 기간에 싱가포르에 머물렀다. 그 당시 이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장관은 “당시 싱가포르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체재비 항공비 등을 자비 부담으로 다녀온 개인적인 일정이었다”며 정상회담 사전협의설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국정원의 서훈(徐勳)대북전략조정단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박 전장관의 답변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