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김덕배의원 ＂수도권정책 규제보다 자율을＂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5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획일적인 규제에서 자율적인 성장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과는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수도권을 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경기 동북부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문화관광,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하며 △공장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업종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