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유재산 임대료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 입력 2000년 10월 26일 03시 09분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특정 단체 등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나 대지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시중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96건에 4418평으로 연간 임대료는 2억2600여만원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경우 전주시 여의동 운전면허시험장의 식당과 매점 125평을 김모씨에게 빌려주고 연간 472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또 전주시 효자동 전북 농특산물전시판매장(300여평)도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익산시는 청사건물 45평을 모복지재단에 연간 50만원에 임대했고 정읍시도 청사건물 25.7평을 농협과 전북은행 출장소로 임대하고 연간 400여만원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시건물 582평을 춘향문화선양회등 15개 단체에 임대해주고 연간 12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진안군도 227평을 20개 단체에 500여만원을 받고 임대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시중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특혜 시비를 없애고 경영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공익성 등을 감안해 임대료를 받고 있어 시중가보다는 매우 싸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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