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선거사범 수사싸고 여야 공방 치열할듯

19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권력비리 진상조사특위’ 등 당내 기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동원해 집중 공세를 펼 예정이다. 또 상임위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있는 자민련 의원들을 끌어안기 위한 막후 설득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의 핵심쟁점은 5가지 정도. △대북지원사업 국회동의 △선거사범수사 편파시비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 △공적자금 사용 및 관리문제 △의약분업 강행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 국방위 등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정보위에선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의 대북 협상 창구와 특사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거세다. 문화관광위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 이미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선거사범 편사수사 논란은 법제사법위 행정자치위 등이 ‘전장(戰場)’이다. 야당측은 ‘15(한나라당) 대 9(민주당)’의 의원 기소비율만 봐도 편파성을 입증한다며 정부를 벼르고 있다. 야당은 검찰총장 탄핵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 자민련측은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라며 소극적인 태도다.

한빛은행사건은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정무위에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야당측은 구속된 이운영(李運永)씨 및 그의 결백을 믿는 사람들과 접촉을 갖고 폭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공적자금과 의약분업 문제는 각각 재정경제위와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부담 가중 및 정부정책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여서 정부측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국감 5대 쟁점 각 당 입장
쟁점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대북지원사업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사후 동의	상호주의 원칙 준수 및 국회 동의 의무화	국회 동의 의무화
선거사범수사 논란	검찰수사가 엄정했던 만큼 국정감사로 충분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안 관철	탄핵안은 야당의 정치공세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로 충분	철저한 국정조사 후 특검제 관철	특검제 도입
공적자금	국회동의 거쳐 조성, 사용 관리실태는 민관합동감시기구 운영	동의는 해주되 사용명세 및 관련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 국정조사
의약분업	계획대로 실시 후 부분보완	명분에 치우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	전면 백지화한 뒤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