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범죄 피해 회복위한 사법기능 모색＂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는 ‘국제형사학 심포지엄’이 14일 제주 서귀포시 탐라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피해자학회(회장 민건식·閔建植변호사)가 주최한 이 심포지엄은 ‘범죄 피해자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독일 일본 등 국내외 형법 전문가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 심포지엄은 대구 경북대(18일) 전북 원광대(20) 등에서도 열릴 예정.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호중(李昊重·한국외대 법학과)교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범죄자 피해자 사회공동체간 관계복원이 ‘회복적 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며 “회복적 사법의 옹호자들은 형법 목표를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회복적 사법의 정착을 위해 범죄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스 퀴네(독일 트리에대)교수는 “유럽통합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국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사법적 권한을 조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통일적인 형사소송절차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소개했다.마카토 이다(井田良·일본 게이오대)교수는 “일본의 법학과 교육이 전문적인 법률가 양성을 위해 짜여졌으나 실제로는 법학과 학생 90%가 나중에 진로를 바꾸고 있다”며 “특히 법학과 강의가 사법시험 준비에 충분하지 않아 법학과 학생들은 대학 외에 사법시험준비학원을 다니는 이중 학생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