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검찰, 배출 추정법 활용 65개업체 적발

‘과학적인 폐수배출 단속만이 낙동강을 살리는 길이다.’

부산지검이 이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방법으로 유독성 폐수 배출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지검 형사3부(이재방·李載芳부장검사)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낙동강 유역의 감전천과 삼락천 장림천 주변 공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6가 크롬 등 맹독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상습적으로 방류해온 65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 15명을 구속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도입했기 때문.

그동안 유독성 폐수 배출업체 적발은 우연히 비밀배출구가 발견되거나 경쟁업체나 환경감시원 등의 제보를 통해 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유독성 폐수 발생업체의 조업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량을 미리 파악해 폐수배출량을 추정한 뒤 폐수를 정상 처리한 양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면 철저한 조사를 벌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검찰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업체를 수사할 경우 어김없이 비밀배출구가 발견되거나 폐수를 불법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같은 방법으로 단속에 나서자 폐수전문 위탁처리업소의 위탁처리 물량이 6월 이후 평소보다 30% 늘어났으며 감전천과 삼락천 장림천 등의 수질도 최근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