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오병주/'인권위' 도덕적 권위가 더 중요

입력 2000-09-01 15:50수정 2009-09-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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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자 A6면 '독립적 국가기관돼야 할 인권위'라는 글을 읽고 쓴다. 정부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의 '국내 인권기구 설립 권고안'은 인권보장의 최종 관할이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사법부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사법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보장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인권보장기관인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상 입법 행정 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법 체계에 비춰볼 때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인권위원회의 진정한 힘은 별도의 거대한 정부기구를 구성하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도덕적 권위와 공정성으로부터 나온다.

오병주(법무부 인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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