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문희상의원 개혁자성론 눈길

민주당 문희상(文喜相)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개혁 마스터플랜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문의원은 “개혁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게 진행돼 오히려 국민을 식상하게 하는 ‘개혁피로증후군’이 생기고 있다”며 개혁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의원은 개혁의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물은 뒤 “어느 시대나 성공한 개혁의 중심에는 헌신적인 행정관료들이 있었는데 우리 관료들이 과연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및 투신사 구조조정을 예로 들며 개혁의 속도와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뛰어다니는 동안 내각은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거나 현안이 생기면 대통령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며 내각의 ‘무기력’ ‘무소신’을 질타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여러 시행착오와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