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총파업 위기]勞-政 공식대화…입장차 커 진통예상

11일 은행 총파업을 선언한 금융노조와 정부 대표가 7일 오전 10시 공개회동을 갖기로 합의해 은행 파업사태가 중대 갈림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등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와 노조 간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금융노조의 합병 철회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관치 금융 철폐 등 요구사항이 노사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장을 노조 지도부측에 6일 발송했다.

금융노조는 △관치 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경제관료의 퇴진과 금융정책의 수정 등 3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노조 지도부와 만나 은행파업을 막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진 노사정 위원장이 주선하는 이번 협상테이블에는 정부측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 금감위원장이 참석하고 금융노조에서는 이용득 노조위원장 등 간부 4, 5명이 참석한다.

이금감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노조측과 간접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했는데 노조측 요구가 초반에는 아주 추상적이었지만 요구 내용이 차츰 구체화돼 가고 있어 대화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그러나 금융노조의 요구 조건이 개혁 원칙에 어긋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관된 개혁 원칙에 따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지도부는 “3가지 요구 조건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큰 소득은 기대하지 않지만 일단 대화에는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관치 금융을 일삼은 경제관료 퇴진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생각이며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화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역삼동 본점에서 모의 총파업을 위한 집회를 열고 나머지 지부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한미은행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파업 불참을 선언한 은행은 신한 하나 농협 한미 등 4개로 늘어났다.

<최영해·박현진·김승진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