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국제특허 신청 쉬워진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국제 통일안이 마련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허법조약(PLT)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 14년간 쟁점이 돼온 특허절차 통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LT는 △출원비 절감 △절차 간소화 △출원인과 이용자의 편의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특허 출원자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르게 특허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도 이번에 PLT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뒤 특허관련법을 정비한 다음 국회 비준과 동의를 거쳐 조약에 가입할 방침이다.

PLT 내용 중 가장 큰 쟁점은 강제대리권 완화와 전자출원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강제대리권은 외국인이 특정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선정하게 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 조약이 마련되면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또 영어만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글 번역문 없이 영어만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력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또 전자출원은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전자출원을 허용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국내 기술력이 축적돼 있어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데 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WIPO는 이번에 전자출원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일본은 이미 전자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