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이체방크 서울銀회생 ‘백기사’

4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 처리가 독일 도이체방크의 경영지원을 통한 정상화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도이체방크의 경영지원이 위탁경영이 아닌 ‘자문’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시간만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하다.

▽선진은행 ‘간판’을 활용〓도이체방크는 다국적 금융기관으로 작년말 현재 총자산 8399억달러, 세전 순익 41억달러를 기록한 세계적 은행. 개인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 통상적 은행업무 외에도 부실은행 재생 등 구조조정 업무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도이체방크 투자은행본부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맺은 ‘구조개선자문계약’에 따라 △최고경영자 추천 △영업 위험관리 배후지원업무 자문 △구조개선 실행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별도 추진해온 최고경영자 선임 작업과 서울은행 자체 정상화 방안은 중도 폐기된다. 그러나 도이체방크 정상화 해법과 그 이행속도에 따라 인력 점포의 대대적인 정리나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이같은 경영지원 방안은 금감위가 선호해온 지분 참여와 도이체방크가 처음 타진했던 기술지원(TA)의 절충형. 진동수금감위상임위원은 “서울은행은 영업기반 위축 외엔 큰 문제가 없다”면서 “도이체방크의 경영지원으로 영업력을 급속히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점〓도이체방크 서울사무소측은 “경영지원은 엄밀하게 ‘자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전문가들만 파견할 뿐 정상화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당연히 공적자금 추가투입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서울은행 처리가 ‘안이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문계약의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의문. 도이체방크측은 향후 8∼10개월 정도의 자문기간을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울은행 처리와 관련, 자문기간 연장을 시도하거나 별도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