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다이제스트]'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박태석 외 지음/넥서스 펴냄/695쪽 2만8000원▼

《저자는 박태석 법무부 관찰과장, 정상환 서울지검 검사, 황철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민만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 현직 검사들.》

검찰의 정치중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드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들이 자신들의 해외 연수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의미심장한’책을 내놨다. 정치인과 검찰 수뇌부의 선언적 의지가 아니라 ‘정치 경제제도 및 의식전반’에 대한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사회 전반의 Public Trust(공적 신뢰) 회복이 선결과제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

이들이 소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치개혁법의 경우 공무원은 자신이 직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표명도 할 수 없다. 공무원은 단일 출처로부터 1년에 290달러가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50달러가 넘는 선물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선거기부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출처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100달러 이상은 현금으로 기부할 수 없으며 자금세탁을 해서도 안된다.

로비스트는 로비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그 가족에게 한달에 10달러가 넘는 선물을 하거나 이를 주선할 수 없다.

자료에 대한 번역서이긴하지만 잘짜여진 판결문 같은 체계를 갖췄다. 째째하리 만큼 세세하고 엄격한 법률과 제도가 미국의 선진 정치 비결임을 한눈에 알게해 준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