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선거법협상 의원들 잇속만 챙겨

  • 입력 1999년 11월 28일 22시 54분


25일자 A5면 ‘정치개혁 협상 점검’을 읽고 선거법개정 협상이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의원들 제밥 그릇 챙기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선거법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때 6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단축은 석달만 버티면 되니 불법으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조를 조장할 것이다. 의원 정원 축소와 지구당 폐지 문제도 슬그머니 없던 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박용수(공무원·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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