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공사 택지개발 정보 줄줄이 샌다』

토지공사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1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용인 죽전지구 등 최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 415만평의 토지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후보지 조사단계에서 개발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모든 토지의 주인이 한번 이상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인천 논현지구의 경우 예정지 조사가 진행된 초기 1년에 전체 토지의 29%를 건설업체 등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것. 또 용인 죽전과 남양주 진접의 경우 후보지 조사단계부터 개발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거래된 면적이 지구면적(180만평)의 2배에 가까운 339만평에 달해 주인이 두차례 이상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이같은 활발한 부동산거래로 땅값도 급등해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택지지구 후보지 조사 이전인 95년에 평당 21만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41만원으로 배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는 이와 관련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는 평균 15개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때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많다”며 “고의적인 정보유출은 없다”고 해명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