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올 상반기 긴급감청 작년보다 7배 급증＂

국회는 29일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총 3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 등 향후 정국 향배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위의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긴급감청 청구 및 허가건수가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에 비해 7배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실시된 긴급감청 187건 가운데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간 165건이 집중돼 있다”며 “이는 세풍 총풍사건 수사에서 무차별적인 감청이 실시됐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북한이 4월부터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187곳에 군부대를 집중배치하고 20여개 포병대대를 이동시키면서 화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북한군은 전방 1, 2군단 지역에 서울까지 공격이 가능한 170㎜ 장사정포 3문을, 수원까지 도달하는 240㎜ 장사정포 18문과 방사포 7문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오양순(吳陽順)의원은 “이희호(李姬鎬)여사가 명예총재로 있는 사회복지단체인 ‘사랑의 친구들’이 올 6월까지 36억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보실이 홍보공문을 보내는 등 관(官)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의원은 “제2건국추진위의 98년 예산집행액 33억여원 중 86%가 비정규직 인건비와 운영비에 쓰이는 등 제2건국위가 ‘세금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며 제2건국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 홍순영(洪淳瑛)장관은 답변을 통해 “페리보고서의 미공개부분에는 북한이 페리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 가할 불이익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공개부분의 골자와 관련해 “그것은 준 것을 거둬들이고, 줄 것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북한의) 고립과 비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군사적인 제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제균·송상근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