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오징어배 선원 産災보상금 소송서 승소

▽…소규모 오징어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근무 중 나무조각이 눈에 박혀 상처를 입은 권모씨(40)가 14일 “산업재해보상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서울행정법원13부는 “해당 어선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근로복지공단측 주장에 대해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권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자”라고 판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