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단」 신설 뭘 노리나

천용택(千容宅)신임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이 현행 공보보좌관실과는 별도로 대공정책실 산하 ‘언론단(言論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런 보도가 있자 야당인 한나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언론단’ 신설 추진은 “정치사찰에 이어 언론사찰마저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비난해 이 문제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임 이종찬원장 재임시 공보기능을 도와주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해온 공보보좌관 산하 지원팀을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 언론과에 통합해 대(對) 언론활동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공정책실은 국내정보와 보안을 총괄하는 곳으로 이전의 기획판단실과 대공정보실을 이종찬원장 시절에 하나로 통합한 부서다.

따라서 한나라당측은 이러한 강력한 부서가 대규모의 ‘언론단’을 관장하는 것은 “언론계와의 협조 구축 차원이 아니라 과거 정권 때의 공작적 차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공정책실 산하에는 원래부터 언론정보 수집과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던 만큼 단순한 기능 조정에 불과하며 언론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의 이번 ‘언론단’ 신설 추진에 대해 자체개혁을 내세워온 국정원이 1년여 만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천용택원장은 부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은) 이제부터 습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임 이종찬원장이 정보의 투명화, 공개화에 역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과거의 ‘정보기관 음지론’을 재천명한 셈이다. 물론 정보기관의 특성상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천원장의 ‘과거 지향’이 언론대책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과거 정보부나 안기부의 언론대책이 언론통제와 간섭 등 공작적 활동에 치우쳤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권력이 언론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기관도 변해야 하고 오늘의 국정원은 과거의 정보부나 안기부와는 전혀 다른 ‘국민의 정보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사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와 우려의 소지가 크고 정보기관의 생리상 정도를 벗어나기 쉬운 ‘언론단’ 신설 추진은 중지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 훌륭하고 국정을 잘 운영하는데도 홍보가 부족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언론대책을 강화한다고 우수한 정보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