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小我버리고 내우외환 대처를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남북한 해군간에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영수 등이 16일 청와대에서 대좌, 대북정책 및 시국현안에 관해 논의한다. 남북 군함이 함포를 맞쏘는 바람에 국민이 놀라고,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회합이 그렇고 그런 대화나 나누고 헤어지는 자리가 되어선 안된다.

내우외환이란 바로 지금같은 상황을 말한다. 안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문제의혹 및 고급옷 로비의혹같은 문제들이 민심을 흔들어 놓은 가운데 밖으로는 북의 영해침범과 그로 인한 교전이 벌어졌다. 더욱이 노동계는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해 총파업을 공언하고 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경제적 잠재력 손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안위마저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그런 의미에서 16일의 청와대 대좌에 온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이다. 헝클어지고 흔들리는 국정에 대한 명쾌한 타개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해답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여야 지도자들이 불신과 반목의 앙금을 씻고, 소아(小我)에 집착하지 않는 대승적 구국의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번 청와대 대좌에서는 현정부의 햇볕정책 기조도 여야의 당파적 이해를 떠나 재론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료다 관광료다 해서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은 오직 총격뿐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햇볕정책의 적실성(適實性)을 따지고 대북정책 기조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시국현안에 대해서도 기탄 없는 토론을 통해 과감한 타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파업유도 의혹 등 이른바 4대의혹을 둘러싼 여야간의 당리당략에 얽힌 지루한 샅바싸움은 혼란과 위기를 부추기고, 국력을 소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여권이 특별검사제 수용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여야간에 특검제의 틀과 운용방법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앞으로도 논란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점에 관해 특히 여권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서둘러 단안을 내려야 한다. 집권여당은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스스로 초래한 난국인 만큼 수습을 위해 작은 당리나 하찮은 당략에 얽매여선 안된다.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득실만 따지기엔 시국이 너무 급박하고 중차대하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위기를 차단해 극소화하기 위해 밑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를 바탕삼아 국정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단합을 유도해야 한다. 미봉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쇄신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