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마약신고 『보상금적다』행정소송

▽…강모씨(35)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빚을 진 황모씨가 자신에게 담보조로 맡긴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4일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강씨는 “1백30억원대에 이르는 마약을 신고했으므로 보상금액이 3천만원은 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황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이 8백만원인 데도 수사기관은 4백만원만 지급해 오히려 4백만원을 손해본 셈”이라고 주장….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