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세금 100원 걷는데 0.91원 썼다

입력 1999-01-25 19:30수정 2009-09-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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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97년 내국세 1백원을 걷을 때 징세비용으로 0.91원을 사용했다.

이같은 징세비용은 96년 0.93원보다 0.02원 줄어든 것으로 일본의 1백엔당 1.21엔(95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이 25일 발간한 ‘9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7년 내국세 63조6천4백59억원을 징수하면서 비용으로 5천8백21억원을 사용했다.

세무공무원 1만5천2백84명이 1인당 세금 41억6천4백만원을 걷고 징세비용으로 3천8백만원을 사용했다.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사용한 징수비용의 90% 이상은 세무공무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납세고지서와 안내문 송달료 등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7년말 기준 근로소득자 수는 1천21만2천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2백31조6천9백63억원. 근로소득자는 97년 연간소득으로 1인당 평균 2천2백69만원을 벌어들였다.

근로소득자 중 68%(6백94만4천명)는 근로소득세로 5조1백6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32%는 4인 가족 기준 면세점인 1천1백57만원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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