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화제］태국前총리 『릭파이총리 탄핵 추진』

지난해 태국의 외환위기에 잘못 대처해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다가 물러난 차왈릿 용차이윳 전총리가 3일 “추안 릭파이 현총리와 그 내각의 외환위기 대응절차가 불법적이었으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차이윳 전총리측은 “헌법 224조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현 내각이 서명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의향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의회인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IMF에 보낸 6개 의향서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파산 및 저당권 소멸에 관한 것.

릭파이 총리는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채권자가 강제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 채권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IMF와 약속했다. 이 법률 때문에 은행은 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여신의 45%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그러나 릭파이총리측은 탄핵주장을 일축하고 있으며 현재 하원에서 2백55석 대 1백32석의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가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방콕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