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송상근／국군포로 송환 「뒷북대책」

“국가를 위해 싸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본분이자 의무다.”

국방부는 23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군포로 송환대책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처럼 당연한 원칙이 왜 6·25전쟁이 끝난지 45년이 지나서야 강조되는가.

한마디로 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 때문이었다.

53년에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8만2천4백93명의 포로를 넘겨주고 1만3천4백57명(유엔군 5천1백24명 포함)을 인계받았다. 그후 64년까지 11차례의 군사정전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포로 추가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질병과 폭격으로 대부분 숨져 더 이상 없다’며 거부했다.

정부의 국군포로 대책은 이게 전부였다.

역대 어느 정권도 남북대화나 협상테이블에서 포로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93년에는 미전향 장기수인 이인모(李仁模)씨를 아무 조건없이 보냈지만 북한은 선전거리로 이용했다.

그러다가 94년 10월 조창호(趙昌浩)씨가 국군포로중 처음으로 북한을 탈출해 귀환하자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뒷북을 쳤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6월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에는 국군포로와 납치된 민간인이 한명도 없다”고 강변한 것도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부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그들이 소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는 6·25전쟁에서 숨져간 미군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지금도 군사 및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국가가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배경이기도 했다.

송상근<사회부>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