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초점］선거제도 개혁

13일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의원은 질문의 절반가량을 이 문제에 할애, 당론을 뒷받침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1인 선출구제)는 지역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특정정당이 한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복수 선출구제)와 정당간 극한대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은 “소선거구제는 특정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제도로 지역분할을 더욱 촉진시키고 당수지배권을 강화시켜줄 뿐”이라며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당명부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자칫하면 신판 유정회(維政會)가 될 수 있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은 다소 원론적 주장을 폈다.

그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이전에 정당의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향식 공천제와 당직의 선출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의원 역시 당론에 입각해 “선거제도는 내각책임제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하고 국민과 약속한 대로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권력구조가 내각제로 바뀐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선 개헌논의, 후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선거제도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기보다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