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中 전국적 밀수단속 큰효과

지난 7월 전국 밀수단속공작회의 이후 강력한 밀수단속을 벌인 결과 크게 창궐하던 밀수가 수그러들고 있다.이에 힘입어 그동안 밀수품이 범람했던 필름 인화지 담배 가전제품 등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밀수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던 경로가 차단돼 불리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밀수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세관은 나라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밀수단속은 국가의 존엄과 정의를 수호하는 행위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밀수범죄가 범람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라는 없다. 장쩌민(江澤民)총서기와 주룽지(朱鎔基)총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밀수는 간부들을 부패시켰고 사회풍기를 어지럽혔으며 대량의 형사범죄를 유발했다.

밀수품이 범람하면 국내시장은 이에 상응해 위축되고 민족공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 및 석유화학 업종이다. 과거 이 업종은 가장 많은 이익과 세금을 냈으나 정유제품 밀수의 영향으로 인해 금년 1·4분기에는 30억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밀수가 민족공업에 충격을 주면 시장이 침체돼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정리해고자가 늘어나게 된다. 값싼 상품을 사기 위해 밀수의 범람을 방치한다면 일시적인 이득은 될지 모르나 긴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다.

밀수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올해 경제성장목표 8% 달성과도 관련되는 바 이는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대사가 아닐 수 없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