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감사 제대로

3백29개 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이후, 나아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첫 국감(國監)이다. 당연히 이번 국감은 과거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미래를 위한 광범한 정책제안의 장(場)이 돼야 한다. 잘만 하면 뒤바뀐 여야가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현실은 걱정스럽다.

이번 국감은 부실우려가 많다. 그동안 국감을 주도했던 세력은 이제 여당으로서 정부를 비호하려 하고 있다. 과거 여당은 아직 야당의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국감에 임하게 됐다. 게다가 국회 장기공전에 따라 의원들에게는 국정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치공방이 난무할 것같아 걱정이다. 정치인 사정,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 판문점 총격요청 혐의를 둘러싼 정쟁이 국감의 본래기능을 압도해버릴지도 모른다. 국감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된다. 여야 지도부의 냉철한 지혜와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국감이 부실한데도 행정은 행정대로 위축된다면 더욱 낭패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벌써 5만건에 육박하고 정부는 그것을 대느라 평상업무에는 거의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각 기관의 행정마비는 국감 당일까지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의원들은 국정자료를 평상시에 챙기고 분석해 지금처럼 집중호우같은 자료요구를 완화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자료를 멋대로 왜곡해 공표하는 일부 의원들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한탕주의적 작태로 인기를 얻으려 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의원들의 요구가 있는 이상 정부는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엉터리로 판명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8개월이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돼 그런 일이 빚어졌다면 한심한 노릇이다. 각 부처 책임자들은 차제에 소관업무를 재점검하고 자리를 건다는 자세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마비는 각 기관의 책임도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만 열리면 직원들을 총동원해 행정을 정지시키는 기관장과 간부는 자격이 없다.

국감은 행정부의 국정수행을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여망에 따라 87년 민주화 이후 부활됐다. 그런데도 폭로전과 정치공방으로 얼룩져 기대를 저버렸다.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국감을 바로세워 정책국감을 착근시킬 때가 됐다. 여당이라고 정부를 마냥 감싸고, 야당이라고 무작정 공세만 펴는 것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국감으로 국민의 국회불신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