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선대인／단속위주 「폐기물」행정

‘고지서 세번 처리하면 일년 넘어간다.’ 산업 폐기물처리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폐기물의 불법 방치나 처리로 행정당국에 적발돼도 일년에 몇번 ‘세금 내듯’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산업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가볍게 여기는 업주들의 인식과 관계당국의 고질적인 불법처리관행을 드러내는 말이다. 실제로 벌금을 몇번 내더라도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편이 ‘싸게 먹히는’ 결과여서 폐기물 불법방치와 몰래 파묻기는 끊이지 않는다.

IMF 경제난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처리업계의 잇따른 부도와 채산성 악화로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인천 남동공단 등에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수집운반업체들이 당국의 눈길을 피해 몰래 야산에 버리거나 불법적으로 적치(積置)해 놓은 폐기물도 수만t 규모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이 ‘폐기물강산’으로 변할 판이다.

물론 환경 ‘파괴’ 업체로 전락한 처리 운반업계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업계 스스로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고 단속일변도의 행정만 편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초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들을 엄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폐기물관리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만으로는 매우 엄격해 환경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에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업계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실태와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공론으로 대처하면유독폐기물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대인(사회부)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