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일부구청，담배세－종토세 세목교환 반발

서울시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바꾸는 세목(稅目)교환을 추진해 일부 구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개별 자치단체의 이익에 우선한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 서초 송파 중구청 등은 “세금은 납부한 당사자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세목교환 대상은 구청의 종토세와 시청의 담배소비세. 수입액이 구청별로 들쭉날쭉한 종토세는 시 수입으로 돌리고 대신 거의 평준화 된 담배소비세는 구세로 바꾼다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수준이 67%에서 71%로 증가하며 △재정 자립수준이 50% 미만에 머무는 자치단체가 현재 12개구에서 도봉구와 은평구 2개구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 등 손해를 보게 되는 자치단체(4개구)는 △토지관련 세금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종토세를 시세로 할 경우 자치구의 지역개발 의지가 약해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유를 들어 세목교환 법개정에 반대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