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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7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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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한 마크 피에트(45)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 전문가회의 의장. 그는 26일 지난해 12월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 부패는 국내적인 문제였지만 국가간의 교역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이 부패의 중요한 공급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뇌물을 이용하는 외국기업들 때문에 1백3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 협약은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 서명한 뇌물방지협약의 협상과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
이 협약은 외국기업들이 자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내국인과 같이 처벌하고 뇌물을 주고 얻은 부당한 이득을 몰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약 서명에 따라 2월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피에트의장은 “이 협약은 국제적 뇌물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형사제재를 명확히 한 만큼 구체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부패정도를 묻는 질문에 “자세한 실정은 모르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부패척결에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공무원과 기업을 국제 뇌물거래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투명한 기업구조로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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