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분양보증제 너무 믿지 말라』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하는 위험한 시절을 살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행진이 이어지면서 내집마련의 꿈이 자칫 물거품처럼 꺼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선납중도금,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 등을 보증해주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최후의 보호막이었던 분양보증제도마저 믿을 수 없게 됐다.

부도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공제조합의 뜻하지 않은 입장 선회에 강력 반발하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8월 15일 현재 △선납중도금 보증 여부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 인정 여부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공제조합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곧 제기될 예정이다.

주택전문가들은 “공제조합의 느슨한 부도 사업장 관리방식이 부도사태에 직면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공제조합의 관리능력과 보증여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분쟁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제조합의 최근 행태와 최신판 분양보증약관상 보증범위를 전제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주의할 점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단계별로 알아본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