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고건총리 『외환위기 책임 통감』

지난해 3월 취임한 고건(高建)국무총리는 19일 퇴임 1주일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단독회견을 가졌다. 고총리는 “지난해 3월 한보사태의 와중에 취임해 외환위기 상황에서 퇴임하게 돼 마음이 더욱 무겁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퇴임을 앞둔 감회는…. “취임당시 정치가 표류하는 상황이라 내각이 제자리를 찾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했다. 관리내각인 현내각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대선관리였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하게 돼 다행이지만 외환위기 상황을 차기정부에 넘기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 ―외환위기에 대한 소회는….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다.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현내각은 뼈아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두달간의 정부이양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대선 직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대통령이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과 협의, 경제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해외신인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두달간의 한시적인 총리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인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앞으로 규제개혁은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지. “규제개혁은 관료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관료나 특정이해집단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새로운 규제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의 규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우선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기능중심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또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뤄진 것도 문제다. 정부조직개편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산하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노동 국토관리 등 지방특별관서의 획기적인 통합개편이 시급하다.” ―민선서울시장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나 25일 현내각의 임무를 깨끗이 마무리하는 것 외에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명지대에서 석좌교수 요청이 있어 새학기부터 특강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