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잘못거둔 지방세 올한해 ９억원 넘어

전주시가 올해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되돌려 준 액수가 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시가 지방세를 잘못 부과, 징수한 뒤 되돌려준 세금은 1천8백90건에 9억2백89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는 신고오납은 2억1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부과착오 이중부과 입력오류 등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금액이 6억8천여만원이었다. 전주 효자출장소는 지난 2년동안 삼천동 두일하나아파트 주민 88명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21평인 아파트 평수를 31평으로 잘못 적용, 집단민원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행정 잘못으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데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행정착오 보상금 지급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김광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