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이환／「실명제」 효과없으면 폐지를

국제통화기금(IMF)의 규제금융을 받기에 이른 지금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부도기업이 무더기로 속출하는 등 국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올지 속단할 수도 없다.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수없이 나왔지만 여전히 악화일로를 헤매고 있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쪽에서 금융실명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공자님 말씀」 같은 추상적인 경제이론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국가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효과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아집을 버려야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제는 금융실명제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다. 오늘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굳이 금융실명제를 고수해야겠다는 아집은 이해하기 힘들다. 김이환(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