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신평소각장， 관할구－업체 갈등 증폭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산업폐기물소각장 가동여부를 놓고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사하구청과 운영업체인 부산환경개발㈜의 마찰이 격화하고 있다. 사하구청은 3일 부산환경개발㈜이 신청한 하루 3백t 처리용량의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했다. 사하구청은 이날 『산업폐기물소각장의 가동을 놓고 주민과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승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환경개발측은 『부산시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한 건물에 대해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을 내렸는데도 다시 같은 이유로 사용승인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사하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 또 6월 부산지법에 사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장 가동지연에 따른 77억8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외에 추가배상을 요구키로 했다. 부산환경개발은 지난해 10월 소각장을 완공한 뒤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하구청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달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후 이상이 발견되면 시설보완을 하겠다는 업체측과 다이옥신이 배출될 경우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주민의 주장이 맞서 아직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