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대책］외화유입 늘려 『환율불안 잠재우기』

정부가 29일 내놓은 「금융시장안정대책」은 증시 쪽보다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발표설에 급등했던 이날 주가는 대책내용에 한국은행 특별융자 등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자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대책 내용〓이날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채권시장 추가개방과 현금차관허용 조치. 재정경제원은 외화의 국내유입을 촉진시켜 환율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이를 통해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의 자금철수를 막으면서 국내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조치도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CB)와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도 외국인들이 일정비율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당초 99년으로 예정돼 있던 대기업채권의 개방일정을 내년 1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국내금리차이를 겨냥한 외국인 자금의 유입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채권시장개방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다 현재 환율이 너무 높아 외국인들이 채권을 매입할 인센티브가 없어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외화자금이 국내로 유입될지는 미지수다. 또 장기적으로는 해외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져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통화량이 늘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투신사의 주식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한은특융,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외국인투자한도 추가확대 등은 부작용을 고려해 제외했다. ▼시장반응〓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한주일 사이에 대미달러환율 1천원선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는 상황인데 내년 1월 단기 채권시장개방 방침이 외국인의 이탈 심리를 묶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반응이 많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급한 만큼 경제급성장기에 했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정부보증을 받아 해외시장에서 기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희상·백우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