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與-국민회의,「DJ비자금」공방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예상대로 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김대중(金大中)비자금설」과 이에 대한 검찰수사 유보결정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신한국당은 모든 질문자가 「공격수」로 나서 검찰수사 유보결정 과정의 「밀약설」을 제기하며 검찰결정을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검찰의 결정을 추켜세운 뒤 비자금폭로과정의 금융실명제 위반문제를 집중거론했다. 비자금공방의 포문은 신한국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이 열었다. 이의원은 『검찰 결정이 청와대와 국민회의간 막후협상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선전에 비자금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패자측이 과연 승복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의원은 『검찰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옹호한 뒤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집권당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서야 되겠느냐』고 반격했다. 이해찬(李海瓚)의원도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주변인사들이 지난 2년동안 40여명의 개인 예금계좌를 뒤졌는데도 법무장관은 이런 범죄자들을 단속하지 않을 것인지 대책을 밝혀 달라』고 추궁했다. 이같은 두 당의 공방에 대해 자민련과 민주당 의원은 나름의 논리를 들어 한쪽을 거들었다.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 『총리는 개인 금융계좌가 어떻게 유출돼 여당으로 전달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회의 편을 들었고 민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방기한다면 사법정의는 누가 책임 지느냐』며 신한국당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건(高建)국무총리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내각은 검찰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김종구(金鍾求)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밀약설」을 부인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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