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시붕괴 부도공포 확산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종합주가지수 600선이 깨져 5년만에 최저로 주저앉았다. 증시 붕락(崩落)현상에다 큰기업 작은기업, 건실한 회사 부실한 회사 할 것없이 부도공포에 휩싸여 있다. 금융시장 혼란이 장기화하고 기업 부도가 이어지는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할 것인가. 경제가 벼랑끝에 내몰리기 전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증시부양책의 약효가 단 하루에 그친 원인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병세(病勢)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대기업 부도에서 비롯된 금융시장 혼란에 있다. 대기업의 부도 또는 경영난을 조속히 매듭짓지 못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왜곡되고 멀쩡한 기업까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금리와 환율이 뛰고 증시가 난기류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 부실의 책임을 경영진에 전가하느라 지지부진한 기아사태부터 회생방안을 찾아 금융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급하다. 정부가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을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연쇄부도와 금융혼란은 서둘러 진화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체질 강화를 내세우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사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특융(特融) 등으로 금융기관 도산만 막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정책이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기업 부도를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정부가 표명해야 한다. 시장경제원리를 앞세워 부도를 방관하는 듯한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의 정책기조가 금융시장과 증시 재계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데도 꿈쩍않는 배짱은 좋지만 이미 정책이 유연성을 상실, 정책대응은 항상 실기(失機)하고 근본적이지 못하다. 강부총리경제팀은 더늦기 전에 정책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경제회생에 도움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