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韓銀法개정안 입법청원…직원들『중앙銀 위상확립』

한국은행 직원들이 18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다. 한은직원들은 『한보사태에서 보듯 관치금융을 척결하고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중앙은행의 위상이 올바르게 확립돼야 한다』면서 『재정경제원이 한은의 독립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독자안을 입법청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은직원들이 입법청원하는 개정안은 논란을 빚어온 은행감독문제와 관련해 △감독 검사기능을 한은에 존속시키되 감독원장의 권한을 총재에게 넘기고 △은행감독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를 폐지하는 대신 은행감독담당 부총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