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쓰레기 투기는 범죄다

동아일보 입력 1997-09-11 20:09수정 2009-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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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사람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명절 연휴가 지나면 고속도로변과 휴게소 일대는 마구 내던진 쓰레기로 뒤덮인다.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수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 매번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그런데도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식의 부끄러운 무질서의식과 낭비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는 미흡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5만원의 벌금을 내는데 그쳤으나 이번 추석부터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적용돼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빈병 등을 버릴 경우는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또 환경부와 경찰은 직원 2천5백여명과 특수 카메라가 부착된 헬기를 동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입체 총력전을 펼친다. 명절 연휴때마다 반복되는 귀성길 쓰레기 난리를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일찍 쓰레기병을 앓은 미국 프리웨이의 경우 쓰레기투기때는 벌금 1천달러라는 경고판과 함께 전방 몇 ㎞앞에 쓰레기통이 있다는 안내판이 자주 눈에 띈다. 단속과 함께 운행자들이 불편없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을 곳곳에 설치해둔 것이다. 차량이 폭주하는 명절 연휴에는 간이 쓰레기장을 여러 곳에 설치해 지체 차량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는 지혜다. 귀성객들은 쓰레기 봉지를 미리 준비하고 되도록 목적지에 도착한 후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꼭 단속이 있어야 질서를 지킨다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사는 민주시민이 아니다. 당국의 단속 역시 엄포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추석이 쓰레기 무단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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