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종주／일본은 국제법부터 준수하라

최근 일본은 자위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신사참배를 당연시하는 한편 2차대전에 대한 정당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신 팽창주의 노선을 드러내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직선기선법을 들고나와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들을 납치 구금하여 벌금을 물리는 등 영토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의 침략자적 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 법원도 최근 납치된 우리 대동호 선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국제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일본속의 양심이며 그들의 망상을 질책하는 일침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일본의 해상보안청 외무성 농수산성 등은 판결에 불만을 보이며 조업단속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세계를 주도할 선진국이 되려면 국제법부터 준수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세계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만 앞세워 국제법도 무시한채 필요한대로 국내법을 제정, 억지를 부려 영토확장이나 꾀하려 든다면 국제질서나 세계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신 팽창주의 망상을 버려야 한다. 경제대국답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범적 행동을 보일 때만 세계질서가 유지되고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종주(서울 강서구 화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