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활/日정부 독도 재탈취음모 분쇄하자

  • 입력 1997년 8월 15일 08시 07분


제2대 주한 일본대사를 역임한 가네야마(金山政策)는 퇴임 후 「독도의 반환은 아시아 대륙의 정세 변화를 기다려 도모할 문제」라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일본정부가 독도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는 96년1월부터 9월까지 독도부근에 자국의 순시선을 총58회 출동시켜 2백14일간 머물게 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96년10월 일본 자민당은 독도의 영유권 관철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했고 같은해 11월 자민당 외교사조회는 이를 외교지침으로 내걸었다. 일본이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유엔해양법 협약 제7조와 10조 등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한 것이라든지, 그 안에서 조업중이던 한국 어선들을 영해 침범죄로 납치한 행위 등은 단순히 어업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독도 재탈취 음모가 구체화 됐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을 압도하는 최첨단 군사력을 확보한 일본은 동북아의 세력 판도가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세기말이나 21세기초쯤 불시에 해공군력을 동원해 독도를 기습 점령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우리의 해공군력을 증강, 첨단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아울러 과감한 대일 외교를 전개해 일본의 독도 재탈취 음모를 사전에 분쇄토록 해야겠다. 조활(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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