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병소／입대전에 낸 대학등록금 환불거절 부당

얼마전 군댈 제대하고 편입시험에 합격했다. 편입한 대학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입대하기전에 다니던 대학에 미리냈던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환불이 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것 같아 작년 신문을 찾아보았다. 동아일보 7월2일자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환거부는 약관법 이반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하며 등록금 환불의 길이 열렸다는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몇만원도 아닌 2백만원이 넘는 돈을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 고스란히 잃게 되니 부당하고 억울하다. 학교에서는 제재하는 법이 없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한다. 교육부에 문의해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결국 이달쯤 법이 마련돼 다음학기부터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이전에 냈던 등록금은 환불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군입대 문제로 등록금을 먼저 냈을 뿐이지 정작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많은 학생들이 이같은 경우를 당해 부당함을 호소하는데도 몇년동안이나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만 보고 있을 뿐이다. 김병소(경기 군포시 금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