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１１차례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에 실형 선고

▼…서울지법 崔重現(최중현)판사는 3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운전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오모씨(48·식당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오씨는 11차례나 상습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근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차례 벌금을 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 ▼…서울지법은 2개의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를 지정, 오는 9월부터 운영키로 했으며 오씨와 같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한다는 기준을 마련….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