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 서울」５개년 계획

서울시가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 시민복지증진계획은 지금까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부조 차원에 머물렀던 사회복지 개념을 한차원 높여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가겠다는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다. 서울시 시정목표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면 시민복지는 모든 시정의 기본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건강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레저 사회활동참여 등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올바르게 설정한 것 같아 다행이다. 2001년까지 총 3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5개년계획에는 일반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외에 시민의 건강관리지원과 보건 의료체계 정비, 시민들의 문화 여가 사회활동 평생교육지원, 시민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구축 등이 망라돼 있다. 기본틀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매년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모든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사업 우선순위를 잘 가리고 이를 위한 투자 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강력한 정책의지와 일관성 있는 추진이다. 복지정책은 구체적 생활지원서비스라는 점에서 자치구가 서비스 전달 및 지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일반행정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문이 많아 시민단체 공익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행정기관 위주의 서비스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