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내한 日자치성 사무차관 엔도 야스히코

지난 5일 한일 내무관계자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방한한 일본 자치성의 엔도 야스히코(遠藤安彦·57)사무차관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일양국이 여러 부문에서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지 올해로 꼭 5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자립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고 도쿄(東京)와 다른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 자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은…. 『지난 95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지방분권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한편 국가가 자치단체의 위에 앉아 모든 일을 처리하는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이려 하나. 『한국과 비슷하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고 교부세율을 높여 재정구조를 충실히 만들려고 노력중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행정에 대한 지방주민의 요구가 더 늘어난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송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