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홍송철/임금동결 강요하고 공공료 올려서야

  • 입력 1997년 7월 8일 07시 56분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올랐다. 그동안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에는 국민들에게 과소비 자제와 임금동결 등 희생을 강요하더니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든다고 하기가 무섭게 정부는 국민에게 강요했던 절약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 철도 지하철 전기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 버렸다. 물가안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의 연쇄적인 인상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국민의 체감경기는 다른 어떤 물가의 인상보다 크다. 정부는 매번 요금인상 때마다 공기업의 적자를 들먹이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부실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요금 인상으로 적자폭을 메우려는 안이한 정책만 펴기 때문에 국민의 희생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철도요금의 경우 얼마전 「주말 할증제」로 사실상 요금을 올렸는데 또다시 요금을 올려 이중 인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모든 물가 인상때 당국은 항상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시민의 건강을 위해」 등 국민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과연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툭하면 오르기만 하는 공공요금에 제동을 거는 방법은 없을까 답답한 마음이다. 홍송철(서울 강남구 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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