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축미술품」폐지 안될 말

요즘 도심을 지나다 보면 조각이나 회화작품을 안팎에 설치한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 도시미관에도 기여하는 이들 미술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1%를 미술품 설치에 쓰도록 규정한 이 조항은 그동안 건축주들에게 부담은 되었지만 문화예술계의 창작의욕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민관합동의 경제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규제는 없을수록 좋다는데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조항은 규제보다는 도심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에 대한 측면 지원 등 공익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폐지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건축여건으로 보아 의무조항이 없다면 신축건물의 미술품 설치가 크게 줄어들 게 분명하다. 가뜩이나 삭막한 우리의 도시풍경이 더욱 황폐해질 것은 뻔한 이치다. 우리의 대도시처럼 볼품없는 곳도 별로 없다. 기능적인 면만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던 탓이다. 그나마 거리에서 조각작품을 보게 된 것도 이 법규 덕택이다. 깊은 불황에 빠져있는 문화예술계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곤란하다.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문화쪽이다. 1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축건물의 미술품 수요는 큰 힘이 돼왔으나 이마저 사라진다면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대형건물 미술품 설치와 관련, 잡음도 없지 않았지만 운영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자체를 폐지하는 명분은 될 수 없다. 문화의 시대라는 21세기를 앞두고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