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병주 金改委부위원장『금융개혁案 Ｃ＋도 안돼』

『금융개혁위원회 개혁안에 점수를 매긴다면 B- 또는 C+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개혁안에는 이보다 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金秉柱(김병주·서강대 교수)금개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의 금융개혁안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최근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 김부위원장은 『정부의 개혁안중 일부 내용은 운영하기에 따라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위원장은 정부안에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이 금통위 대신 한은 집행부가 권한행사를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 경험에서 볼 때 재경원과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를 무력화시키는데 공조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김부위원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정면충돌해 금융개혁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상 이번 정권에서는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정권초기, 늦어도 3년 내에 반드시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