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체계 개편안］금감위－금감원 신설되면…

정부의 최종 개편안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설되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조직이 대폭 재편된다. 재경원과 한은이 14일 대통령 재가까지 난 금융감독권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짙다. ▼ 재경원 ▼ 현행 금융정책실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이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책실은 필수적인 조직이라는 것. 이에 따라 금정실과 금감위는 재경원 세제실과 국세청의 관계처럼 성격규정이 된다는 얘기. 금감위에 보낼 인력은 금정실을 비롯해 각국실 인력을 지원받을 방침. 그러나 만일 법률 제개정권이 금감위로 가면 금정실은 일개 국(局)으로 전락하고 인력의 대거이동이 불가피. 재경원은 이른바 「인공위성(보직 없이 떠도는 사무관급 이상 관리)」 1백50여명을 정리할 절호의 기회로 보기도 한다. ▼ 한국은행 ▼ 은행감독원 소속 인력은 임원 5명을 포함, 현재 5백87명. 은감원 조직이 거의 모두 금감원으로 가야 한다. 다만 감독기능이 일부 남아 「검사부」가 신설된다. 한은 관계자들은 『개편안대로라면 유명무실할 검사부에 50명도 남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5백여명이 모두 금감원에 자리를 얻을 수도 없어 유례없는 「명예퇴직」이 불가피하다는 걱정들. 이와 관련, 재경원 일각에서 『한은 직원 3천5백여명 중 1천여명은 불필요한 인력』이라고 주장해 한은이 발끈하고 있다. 증권감독원(4백50여명) 보험감독원(3백50여명)도 같은 형편. 한편 통합 금융감독위는 서울 여의도의 증감원 건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윤희상·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