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이 안걷힌다

세금이 잘 안걷혀 큰일이다. 나라살림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세출(歲出)을 줄이는 수밖에 도리가 없게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재원용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세수(稅收)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모든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에 정부가 앞장서서 빚 얻어 살림을 꾸리자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결국 세출예산을 줄이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올 세금징수 목표는 당초 74조원에서 72조원으로 이미 줄였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불황으로 기업채산성이 근래 최악인 상황을 감안하면 1.4분기 법인세수입이 작년 동기에 비해 11.2% 감소하고 특별소비세 주세 등 주요 세금 징수가 부진한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까지 임금안정 실업증가 등으로 9.9%나 감소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가 불황요인을 가볍게 보고 세수목표를 너무 높여 잡은 탓도 크다. 지금과 같은 세수부진이 계속된다면 예산의 긴축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경상경비 중심으로 2조원을 줄이기로 한 공공부문 예산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덜 급한 사업은 내년으로 넘기거나 규모를 줄여야 한다. SOC사업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급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벌여놓은 것이 적지 않다는 지적들이다. 그런 만큼 내년 이후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뤄야 한다. 불황에다 대선(大選)까지 다가오고 있어 세금을 짜내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 탈루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세활동을 강화해 세수부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액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현금수입업종 사치성소비업소 등은 상대적으로 세금 탈루가 많다. 세무당국은 이들 납세자를 철저히 관리해 조세형평도 기하고 세원(稅源)도 적극 개발하기를 바란다. 방만하게 운용되는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예산도 이 기회에 정밀 점검, 낭비요소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