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종영／사회보장보험 연금혜택 골고루 받게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33년엔 기금이 바닥난다고 한다. 따라서 가입자는 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위기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정부를 믿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불입했는데 약속한 연금을 받을 수없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같이 사회보장보험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기금을 시중 금리의 절반으로 빌려다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효율적인 운영체계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각각 별도로 운영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즉 4대 보험의 보험급여 지출액중 공단직원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치인 3.1%의 3배나 되고 있다. 4대보험의 관련부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총무처 국방부 노동부 등이며 관리조직은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처럼 많은 기관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운영비만 많이 들고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모든 국민이 연금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사회보장보험을 통합운영해야 한다. 이종영(전북 완주군 봉동읍)